면책(Indemnification)

흔한 함정

• 1.범위 불균형 — 한 당사자는 광범위하게 면책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좁게 또는 전혀 하지 않음.
• 2.한도 없음 — 한도 없는 면책은 면책자를 무한 책임에 노출. 성숙한 계약은 지급 수수료 또는 배수로 한도 설정.
• 3.방어 의무 불명확 — 누가 소송을 통제하고 누가 변호사를 선택하며 합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 4.종료 후 존속 기간 부재 — 면책은 일반적으로 계약 자체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함.
• 5.예외 사항 부재 — 피면책자 자신의 과실, 사기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면책과 보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증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약속입니다(소프트웨어가 문서대로 작동함). 면책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증 위반은 면책을 촉발할 수 있지만 별개의 조항이며 별개의 구제 수단을 갖습니다.

"hold harmless"는 "indemnify"와 같은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법역에서 기능적으로 동등하며 종종 함께 사용됩니다("indemnify and hold harmless"). 일부 작성자는 "hold harmless"를 더 좁게 — 면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만 — 취급하지만, 지배적인 현대 해석은 이를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면책이 피면책자 자신의 과실을 포함할 수 있나요?

일부 법역에서는 조항이 명시적이고 모호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법원이 그러한 조항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매우 구체적인 문구를 요구합니다. 이는 법역에 민감한 질문 — 현지 변호사에게 상담할 가치가 있습니다.